김포시, 난립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미준수 때 과태료

정진욱 기자 2023. 3.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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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민원이 폭증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인천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는 정당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인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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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철거명령, 2차 과태료 처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시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정비반 3팀이 현수막이 내걸린 거리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조사→ 관리대장 작성 및 표시방법 및 기간검토→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 안내 →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 위반사항 공문안내 순의 절차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할 경우 △1차 철거명령 후 철거 △2차 과태료 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민원이 폭증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인천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는 정당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인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자칫 차도로 넘어졌을 겨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당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또한 가게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방해하지만 단속이 어렵다.

주이자 클린도시과 과장은 "'정치공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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