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인권현실 열악···우리 노력 충분했나 돌아봐야"

유엔 北인권조사위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의 많은 주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다”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 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실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저는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부연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