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 교원 교장자격 발급 '파문'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신분세탁위원회'로 타락"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비위 연루 교원에게 교장자격증을 발급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임용취소를 촉구했다. / 광주교육시민연대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4대 비위(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에 연루된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발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이들 중 교원 4대 비위에 연루된 전력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까지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 자이거나, 성적 관련 비위자로 전임 교육감 시절 교장 승인이 거부되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YMCA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비위 교원의 교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4대 비위자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타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K고등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으며, 2019년 재학생의 심화반 내 시험문제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교장·교감 중징계, 교직원 48명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나, K학원 측은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으로 반발하다 결국 징계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징계 대상이었던 A씨(교육청 감사 당시 K고교 부장 교사)를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K학원의 요청대로 A씨의 교장 자격을 전격 승인한 것이다.

시민연대의 이의제기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고,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양성위원회 해체, 이정선 교육감 공식 사과, 각 사학법인의 4대 비위 교원 교장 임용 즉각 취소 등 3개항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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