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해룡면 돌려달라' 선거구 정상화 촉구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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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5만 7천 명의 정치적 권리가 달린 순천 해룡면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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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5만 7천 명의 정치적 권리가 달린 순천 해룡면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가결했다.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가 만들어졌다"며 "인구 5만 7천 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한 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번재판소에 따르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 즉 지역 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순천 시민의 의사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를 일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순 민주당 정개특위위원장 등을 만나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55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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