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

이영란 의원 "순천시민 의사 관계없는 게리멘더링 시정하라"
신정란 의원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이영란 의원이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 순천=유홍철 기자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게리멘더링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를 철회하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이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영란 의원은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상관없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바람에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가 됐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인구 5만7000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것으로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감수해야 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정치 집단간 유·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8만 순천 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순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 획정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 원상회복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신정란 순천시의원이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순천=유홍철 기자

신정란 의원은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변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엄중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굴욕적인 친일외교 중단과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 즉각 철회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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