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신뢰가 ‘연금개혁’ 성패 가른다… 프랑스선 역풍 부는데 스페인은 순항

마크롱 ‘의회패싱’ 등 진통 거듭
산체스, 높은 지지율 바탕 대타협

프랑스 전역서 시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19일 파리 집회 현장에서 담벼락에 올라온 시위 참가자를 잡아끌고 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무기한 철도 파업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23일 제9차 시위를 예고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이 최근 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해 하원 투표를 건너뛰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노조와의 대타협으로 최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외신들은 국민의 국정 신뢰가 양국의 운명을 갈랐다고 평가했다.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은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지난달(32%)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8년 12월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당시 기록한 23%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프랑스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슈(JDD)는 “상징적 기준인 3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며 “연금개혁 처리 과정에서의 가장 큰 패자”라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승부수가 거센 저항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낮은 지지율에서 확인되듯 국정 신뢰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국 BBC는 “프랑스인 대다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하면서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마크롱 대통령을 믿기보다 좌파와 극우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패싱’을 선택하며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BBC는 “이번 연금개혁에 대한 분노는 프랑스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게 양극화돼 있는지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반면 스페인은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EU 정책전문 매체인 유로액티브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PSOE)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국민당(PP)의 기세가 매섭지만 사회노동당이 좌파 포데모스와 연합할 시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자산 300만 유로(약 41억7000만 원) 이상 부유층에게 올해 일시적으로 ‘연대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이 지지를 얻은 이유다. 노조의 역할도 컸다. 스페인 양대 노조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자총연맹(UGT)은 “2048년까지 은퇴 인구가 최대 1500만 명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화답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