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北, ‘핵공격태세 완비’ 과장…실전배치 임박 수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핵 공격 태세를 완전히 갖췄다는 주장이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핵전력이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라며 대비태세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시행했고, 19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기폭장치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에 “우리가 파악한 것과 약간 다른 보도가 나온다”며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KN-23)이고, 아마 최대 사거리로 해서 한 800㎞ 내외로 이렇게 발사실험을 한 것 같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며 ‘핵공격태세 완비’와 관련해서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한미 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계산된 과잉 반응”이라며 “메시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해 훈련한 상황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