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30층 아파트’ 가능할까?…성남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토론회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청사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용적률 500%’ 30층 아파트?…정부 특별법에 관심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택지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를 하고, 역세권 복합·고밀도 개발 등 노후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다.

국토부가 공개한 특별법은 기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10년이나 줄이고,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등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혀 일각에선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다.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은 수직 건축밀도 개념으로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 분당 집값은 주춤…정비방향 등 마련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기존 15~20층 아파트가 30층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파격적 특례조항에도 신도시 집값은 주춤하면서 입주민들의 반응도 냉랭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특별법을 순조롭게 통과시켜줄지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밀도 ‘닭장아파트’를 조장할 용적률 500% 대목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30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이우종 청운대 전 총장이 맡는다.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상무는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설명한다.

정상훈 가천대 교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김기홍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총괄기획가는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에는 김세훈 서울대 교수와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재정비추진단장, 조우현·김보석 시의원,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성남=글·사진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