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北 ‘핵공격태세 완비’ 주장은 과장,실전배치 임박수준”

“GSOMIA, 일본 정찰자산 실시간 공유…우리 손해 아냐”
“ICBM 전력화까지 시간 더 걸려, 고체연료 ICBM 기술 수준 미흡”
“전반적으로 핵능력 향상 계속…우려 가지고 예의주시”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19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북한이 핵 공격 태세를 완전히 갖췄다는 주장은 과장이지만, 위협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0일 밝혔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시행했고, 19일에는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추정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기폭장치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고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우리가 파악한 것과 약간 다른 보도가 나온다"며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KN-23)이고, 아마 최대 사거리로 해서 한 800㎞ 내외로 이렇게 발사실험을 한 것 같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며 ‘핵공격태세 완비’와 관련해서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전력화까지)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한미 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점에 대해 신 차관은 "북한의 계산된 과잉 반응"이라며 "메시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전날 있었던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훈련 등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거론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우리의 정찰자산을 구축해놔야 하지만, 미국의 정찰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일본의 정찰자산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비밀을 일본에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해서 군사비밀을 제공하면 그 비밀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소미아"라며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말하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