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4월 선거·5월 G7이후 방한 유력

지방선거 부담 사죄 언급 안한 듯
방한시 들고 올 ‘호응 조치’ 관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이유로 내달 실시되는 일본의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연쇄 정상 외교를 가지는 만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방한할 때 구체적인 조치를 들고 와야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20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4월 선거를 꼽는다. 일본은 내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4월23일에 열리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 4구가 포함돼 기시다 내각의 중간평가로 꼽힌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그 부분을 피해 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18일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입장이 있고 또 기시다처럼 유연한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뀐다면 적극적인 호응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제징용 해법안과 12년만의 양국 셔틀외교 재개가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수순이다. 한일 관계 복원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3국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수반돼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6~8월로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구체적인 사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부정적인 여론에도 강제징용 해법안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게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제 공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방한 전까지 변수는 많다. 4월 선거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첫 번째 고비다. 오는 6월로 관측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단행된다면 양국 관계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G7 정상회의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기시다 총리의 방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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