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학력 낮은 취약계층, 사회·정치적 의견 내기 주저한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으로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의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에 따르면, 고졸 이하 학력자나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사람 4명 중 1명꼴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10월 19~59세 8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에 고졸 이하 응답자 77.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 91.32%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
소득별로도 차이가 났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응답자의 87.99%,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응답자 74.65%가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 대학원 이상 응답자는 73.57%를 기록한데 반해, 고졸 이하 응답자는 52.19%에 그쳤다. 소득 5분위와 1분위 응답자도 각각 67.33%, 49.44%로 차이가 있었다.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취약계층 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지고,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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