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추월하려면 사이버보안 펀드 300억원 필요"..연내 출범 유력

과기정통부 용역 보고서 "일본 추월 시기 2030년...정부 주도 모태펀드 적절"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국내 보안산업의 구조적인 해결 방안으로 언급되는 '사이버보안 펀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펀드 조성 시기는 연내가 유력한 가운데 300억원 안팎의 규모가 점쳐진다.

국내 보안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펀드 조성 시점은 연내가 유력한 가운데 최적 규모로는 300억원대가 점쳐진다. [사진=픽사베이]

20일 아이뉴스24가 단독 입수한 '사이버보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 300억원대가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다.

보고서는 일본을 비교 평가 대상으로 삼아 한국이 펀드조성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일본의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시기와 금액을 도출했다. 일본의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약 8조원, 한국은 매출액 기준 4조원 안팎이다. 보고서는 "기술적 패권을 가장 빠르게 추월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이라며 "3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수립할 경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억원 규모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사진=KISA]

이 분석은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조성을 가정했다.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지 않고 대형 '모펀드'를 조성한 후 하위에 다양한 '자펀드'를 출자하는 형태다. 펀드 조성 방안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모태펀드를 비롯해 ▲모태펀드 관리기관 신설 ▲정책형 뉴딜펀드 ▲민간영역 투자조합 결성이 거론됐다.

각 방안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보고서는 국내에서 사이버보안 산업에 충분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태펀드 조성을 권고했다. 출자기관인 과기정통부가 매년 일반예산을 통해 펀드출자액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는 특정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와 실감콘텐츠 펀드, 메타버스 펀드 등을 조성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자금 출자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펀드 조성을 위해선 한국벤처투자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투자조합이 결성될 확률은 낮다고 봤다.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은 영세한 기업들이 주를 이뤄 산업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장점이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수익률과 공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분석했다.

벤처캐피탈(VC)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7%는 펀드 조성 규모로 100억~200억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 미만 15.7% ▲200억원 이상·500억 미만 19.6% ▲500억 이상은 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이버보안 전용 펀드가 처음 조성되는 상황에서 규모가 클 경우 VC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글로벌 흐름과 비교해본다면 국내 기업의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단계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모태펀드 혹은 민간 주도 형식의 사이버보안 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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