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여명 엘리트 軍장교들도 시위 동참…이스라엘 '사법 개혁' 반대 격화

의무 자원봉사 중단 밝히며 개혁안 반대 목소리에 힘 실어
반발 격화에 바이든 美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엘리트 예비역 장교들이 반발 시위에 가세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약 750명의 공군, 특수부대, 모사드의 엘리트 장교 들이 극우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본격 힘을 불어 넣으며,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엘리트 예비역 장교들은 의무 자원봉사 중단에 나선다는 뜻을 공개 서한 등을 통해 밝혔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예비역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네타냐후 정부가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호될 때 까지 기꺼이 (시위에) 자원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군의 반발을 두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 대법원 실질 통제권 확보 골자…반발 격화에 美도 우려 표명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과 총리를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내각 추천 2명, 대법원 추천 3명, 크네세트(의회) 추천 2명, 변협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돼 법조계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내각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3명, 크네세트 추천 3명(야당의원 1명 포함)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변협 몫인 2명을 폐지, 내각과 여당이 최소 5 대 4의 비율로 사법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 개혁을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과 대법원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 3권 분립에 대한 개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대규모 시위사태에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화해와 양보를 권하면서 사법 개혁안과 전국적 반발 사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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