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경혜 신임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중증장애인으로서 환경 개선에 앞장”

임기 3년… 역점사업은 ‘장애인정책 연구 기능 강화’
“장애,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환경 문제로 인식해야”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7일 취임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경혜 원장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공동대표,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점자도서관 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무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애인정책전문가다. 같은 해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 시, 한국시민단체대표단 여성위원장으로서 장애 여성들과 함께 협약 내에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개발원을 사회통합과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3년간의 임기 동안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정책 연구 기능 강화’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장애정책, 사회적 공감대 필수

이 원장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지난 2000년 1월 투병 후유증으로 시각을 잃었다. 비장애인으로 43년, 장애인으로 23년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돼야 하는 이유다. 개발원은 우리 사회의 장애감수성 확산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사각지대 없애려면 장애계와 적극 소통

해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서비스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왜 일까. 이 원장은 장애인의 수요와 정책 공급의 간극이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장애복지의 바탕이 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장애정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요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현행법을 재정리해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개발원은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 진단과 정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 한국형 장애정책 모델 찾아야

이 원장은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일자리 문제가 교육 수준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교육 수준이 낮고 직업 경험이 부족해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장애 여성의 경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학의 비율이 16.9%로 장애 남성(2.9%)보다 5배가량 높다.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 학습 보조금 지원, 지원인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

이달 초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개인예산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등 주요 정책이 4월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의 설계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별, 장애유형별 적용 상황이 다르지만 모의적용 기간 동안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장되는지’, ‘서비스 이용 시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고민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장애정책 모델을 찾아나가야 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