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위안부 합의 이행"…日은 고노 담화부터 지켜야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얼마 안 돼 일본 언론에 위안부 문제가 회담에서 언급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이어 공영방송인 NHK까지 이 기사를 다루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회담에서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우리 정부는 오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오후에는 아예 논의된 바가 없다며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 언급"

SBS 취재에 따르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일본 언론들의 기사는 불특정 취재원에게 취재된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기사화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현안에 대해 확실히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현안에는 독도 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말해, 독도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안부 문제는 확실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음 날 오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언급…일본의 청구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방일로 혹 떼려다 하나 더 붙였다거나, 일본이 본격적인 청구서를 내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합의 이행 요구는 이번에 일본이 처음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 일본 외교 활동을 개요를 밝히는 외교청서에서도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고, 우리 정부 또한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적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기조에 맞춰 2015년 합의 내용에 맞춰 이행을 어떻게 할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고노 담화 이행부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에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계승한다는 말일 것이다. '고노 담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군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후반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중-

역사 연구와 교육의 기본은 미래세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한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고, 일본군의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표현은 '관여했다'로 바뀌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 16종 가운데 아예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도 않은 것도 있다. 기시다 내각이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면 역사 교육에 대한 방향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상이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나라끼리의 약속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가 사이의 기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수시로 꺼냈던 말 아니었나.

박상진 기자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