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천820억원(-33.0%) 감소했습니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L당 1천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