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국 이렇게까지” 일본도 놀랐다며 자화자찬

정부, ‘방일 성과’ 여론전

주먹 쥐고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기 위해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에게 기념촬영 구호를 제안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제3자 변제안에 일 ‘학수고대하던 해법’…되레 한국 걱정도”
박진 “사죄 받는 게 능사 아냐”…일본 옹호, 국내 반발 무시
“정치 이해관계로 곡해 말라”…일방통행식 소통 방침 내비쳐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굴욕·빈손 외교’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강제동원(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추가 사과 필요성과 대일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으며 한·일관계를 대승적으로 개선했다는 성과 홍보에 주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며 소통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맞이한 주말에 각각 방송에 출연해 회담 관련 논란을 일일이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KBS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명시적인 추가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상 구체적인 사과 표현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김 차장은 같은 날 YTN 인터뷰에서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입장이 있고 기시다처럼 유연한 입장이 있는데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떻게 한 번에 다 채워지겠나”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비공개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일본이)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빈손 외교’ 지적에도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양자 회담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라며 북핵 위기 고조에 따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이번 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도 “한·일(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외교부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측 발표에는 거리를 뒀다. 박 장관은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는 “독도는 아예 거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의 한 사람이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었다”며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해 올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상안에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설득하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개의치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소통 방침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