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통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나? '굴욕'은 구한말 때 얘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MBN 인터뷰
2018년 대법원 판결에 "한일 관계 '비정상'으로 후퇴"
"사법부 그런 판결 내릴 수 있으나 행정부는 달라"
"윤 대통령 굴욕? 대통령이 나라 판 것 아냐, 구한말 때나 쓰던 표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북한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느냐”며 반발했다.

MBN 캡처

태 의원은 19일 저녁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해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본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며 다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큰 물꼬를 텄고 1995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관계가 정립돼 나가고 있었다”며 “그러다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잘 나가던 정상이 비정상으로 후퇴했다”고 전제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유효함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다시 ‘비정상’으로 갔다는 주장이다.

태 의원은 “사법부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다르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행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 등 당국자들과도 비슷하게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관계 진전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지 실무적 이익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라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10위다.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나라, 일본은 지고 있는 나라”라며 “이제 한일관계는 대국적 지위에서 리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굴욕 이런 표현은 이건 구한말 시대에서나 쓰던 표현이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나라를 팔기라도 했나, 이런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