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헛구호’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무색... 구체적 방안·기준 마련 겉돌아
지원 받은 경우 절반에도 미달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여성청소년이 많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경기도내 여성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보편지원’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총 49만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생기자, 도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에 초점을 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도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이 사업에는 9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이기 때문에 정작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31억7천만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자,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9개 미참여 지역이 도내에서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안양·파주·오산시 등이라 ‘보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도내 총 49만명의 사업대상 여성청소년 중 용인특례시 4만6천296명, 수원특례시 4만2천240명, 고양특례시 3만7천260명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25만7천246명이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는 도내 22개 시·군의 여성청소년은 23만2천840명이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도에 예산 부담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뚜렷한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생리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가 실질적인 보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 편의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