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시 징계, 공직자 생명 아닌 책임자 본인에 물어야”

이설화 2023. 3.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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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사업, 평창 알펜시아 매각 문제로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레고랜드 사업 연계 건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 사망(2월)을 언급하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이 아닌 책임자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돼야 한다"고 한 뒤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강원도개발공사 측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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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
김기홍, 고위공직자 사망 건 언급
정재웅, 강원학연구센터 개혁 요구
심오섭, 청소년올림픽 전략 강구
이무철, 붕어섬 친환경사업 추진
김기하, 동해항 항만대기 관리를

춘천 레고랜드 사업, 평창 알펜시아 매각 문제로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레고랜드 사업 연계 건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 사망(2월)을 언급하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이 아닌 책임자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돼야 한다”고 한 뒤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강원도개발공사 측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재웅(춘천) 의원은 “강원연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천국 세미나 등 친기업문화 육성 사업을 펼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센터 개혁방안을 요구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두고 “다양한 붐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 지원과 협력 유도 △마케팅을 통한 기업 후원 유도 △메타버스 구축 등 온라인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춘천 의암호 내 붕어섬 사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 275억원으로, 당초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붕어섬 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기하(동해) 의원은 “송정동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 기침 등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로 대조 지역(23.8%)보다 높았다”며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달 임시회는 4월11일 열린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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