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지정면세점 설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안”

국회 토론서 당위성·경제성 검토
민관합자·직영 등 운영형태 제시

▲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유일한 대안은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산업이 60% 이상인 산업불모지의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당위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엄 원장은 면세점 설치를 위한 대안 전략으로 관할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면 민간투자 및 운영이 이뤄지는 방식의 ‘민·관 합자’ 운영 형태를 비롯, 강원랜드·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 출자를 통한 ‘직영 운영형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유천 목포대 교수는 “삼척시 면세점 설립은 외래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에서의 지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민 소득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유 교수가 발표한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지표에 따르면, 면세점 예상 연간 매출액을 930억원으로 설정했을 때 △연간 생산유발효과 194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87억원 △취업유발효과 3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