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SK 반도체 ‘동반 적자’···민관정 ‘원팀’ 돼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각각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1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 손실 추정치는 1조 9000억~4조 47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14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을 보인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4조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후발 주자의 거센 추격 등으로 생존과 도태의 기로에 놓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은 정부와 의회 등이 총력 지원에 나서는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전략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 수출의 18.9%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잖아도 수출 감소 등으로 무역수지가 12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마저 흔들리면 우리 경제는 살아남기 어렵다.

글로벌 정글에서 전략산업을 살려내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제거해주고 주요 강국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세제·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정치권이 ‘원팀’이 돼야 한다. 야당이 뒤늦게나마 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나아가 여야는 세액공제 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게 17%로 묶인 법인세 최저한세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차질 등으로 착공이 3년이나 지연된 SK하이닉스 용인 공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국회 등이 규제 혁파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략산업 분야에 투입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정 원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