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식의 온차이나] 막 오른 시진핑 집권 3기, 바빠진 미국

대만 침공 억지 위해 사상 최대 국방예산, 대만 무기 판매, 호주 핵잠 무장 등 강공책 쏟아내
”대만 넘어가면 미국, 대영제국 몰락 부른 ‘수에즈 모멘트’ 직면할 것” 경고도 나와

최유식의 온차이나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1059

미국 하원은 3월10일 정부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기밀 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안 투표 결과가 재미있었어요. 기권 16명을 제외한 찬반 투표 결과가 419대0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서 참석 대의원 2952명 만장일치로 세 번째로 국가주석에 선출됐죠. 2013년 첫 선출 때는 기권,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 하원이 이 법안을 반대표 없이 통과시킴으로써 이런 공산당식 투표를 한바탕 조롱한 거죠.

3월10일 미 하원은 표결을 거쳐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기밀 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419표, 반대 0표가 나왔다. /C-SPAN 캡처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

이렇게 조롱했지만, 사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은 미국이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어질 세 번째 5년 임기에 시 주석이 공언해온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3월11일 자 커버 ‘대만을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Taiwan)’에서 대만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집권 3기 시작을 전후해 대중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3월1일 미 국방부는 대만에 대한 6억19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대만 F-16 전투기가 사용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등이 대거 포함됐죠.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오른쪽)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3월9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의 국방비를 담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보다 3.2% 증가한 규모라고 해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뜻이죠.

3월13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해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대 초부터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에 인도한다고 발표했어요.

◇전시 동원 준비하나

중국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3월 초 열린 전인대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작년보다 7.2% 늘린 1조5537억 위안(약 2300억 달러) 잡았다고 공개했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 전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입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인 친강 외교부장은 3월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만약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미중 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대항에 빠져들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3월10일 세번째로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 주석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도 3월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행동을 결연히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시사하는 동향도 보여요. 작년 12월부터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푸젠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국방동원판공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방 단위의 징병, 동원을 책임지는 조직이죠. 또 전인대에서 전시 예비군 동원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참전 준비 서둘러야”

미국 당국은 중국이 2027년 전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요. 호주 일간지 시드니헤럴드모닝은 호주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빠르면 3년 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급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 조국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거죠.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만 전쟁 위기를 다룬 3월11일 자 이코노미스트 표지. /이코노미스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밝혔죠. 일본도 참전을 공언했습니다. 호주 안보 전문가들도 호주가 서둘러 참전을 준비해야 한다고보더군요. 중국이 호주 내 군사기지에 배치된 미군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은 양국 모두에 큰 부담이죠. 중국은 침공에 실패하면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옛소련의 스탈린 신세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탄이 나겠죠.

◇“억지가 최선...안되면 싸워 이긴다”

미국 역시 대만 수성에 실패하면 서태평양 일대의 제해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몰락의 기로에 설 겁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수에즈 모멘트(Suez moment)’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1956년 이집트 나세르 당시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대영제국이 몰락한 것처럼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6년 보고서에서 대만에서 1년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5~35% 감소하고, 미국도 GDP가 5~10% 줄 것으로 봤어요. 대만산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 IT시장에도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3월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특별 강연에서 발언하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연초부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건 군사력 우위를 통해 중국의 침공 시도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 임박한 것도 아니다”면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충돌을 막는 게 내 임무”라고 했더군요. 다만,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단기전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유식의 온차이나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