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영장에 “법적으로 무효” 주장

이승종 2023. 3.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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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ICC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인 지난 14일 브리핑에서도 ICC 및 ICC의 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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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ICC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인 지난 14일 브리핑에서도 ICC 및 ICC의 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룹니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한편 ICC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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