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연금개혁 강행’ 거센 후폭풍

“마크롱 사퇴” 시위도 격화

프랑스 사회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법 강행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 이후 최대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앞서 보른 총리는 전날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해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뒤이어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따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중 과반(현재 2석이 공석 중이어서 28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61석을 가진 공화당 의원의 절반이 불신임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불신임안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프랑스24는 전망했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특정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RIP)를 발의할 수 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양원 의원들의 5분의 1인 185명의 지지와 전체 유권자 10%(487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헌법평의회에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으로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경찰은 시위가 격화하자 18일 파리 중심부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주변 지역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서 “마크롱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 서부 낭트, 남부 마르세이유, 남서부 보르도 등 프랑스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연금개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8차례 열린 전국적 반대 시위와 파업은 대체로 평화로웠으나, 헌법 49조4항이 발동된 지난 16일 이후 최근 3일간의 시위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해 격렬하게 전개됐던 2018년 ‘노란조끼’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그해 11월 시작된 시위가 한 달가량 이어지자 결국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프랑스24는 그러나 “1997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가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동안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디언은 “보른 내각이 살아남더라도 마크롱은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면서 대통령이 향후 개혁 정책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