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할 듯

대장동·성남FC 의혹 묶어
특가 배임 등 5개 죄명 적용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더해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2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번주 중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지난달 16일)한 지 한 달이 지난 데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다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뇌물(사후수뢰)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이 혐의를 넣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지분 약정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도 수사 중이어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