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 조례안'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박해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는 창원시장의 조례 공표를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122회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 서비스산업 확대로 IT, 방송, 문화 분야 등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원이나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트레이너, 연극배우,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역가, 간병인 등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에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을 비롯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박해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는 창원시장의 조례 공표를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말다툼하던 부부 고속도로 한복판 정차…고속버스 치여 아내 숨져
- 尹, 방일로 두루 '친교'…'윤석열 시계' 차고 나온 日 공명당 대표
- 전주서 택시 상가 돌진해 변압기 충돌…'주변 한때 정전'
- 축구대회 참가한 소방대원 3명, 심정지 시민 구해
- 日 아이돌 히라노 쇼, 韓 조롱에 시끌…"한국 수도는 바쿠"
- 300% 급등 에코프로, '또' 압수수색…내부정보 거래의혹
- 종부세 부담 최소 2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로 세수 보충
- 여성신발 '킁킁'했던 경찰관, 화장실 앞 음란행위로 입건
- "유럽 원자재법, 韓기업 공급망 다변화 계기될 것"
- 루나·FTX 사태 여파로 국내 가상통화 시총 반년 만에 4조원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