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지원 이슈 늦어 아쉬워… 특별법 빨리 시행해야"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강남훈(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래차 특별법'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거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강 회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나 배터리에 비해 미래차 산업 지원은 이슈화가 늦는 점이 아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구매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끌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 등 국제적 환경 변화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기차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에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등 투자 지원책을 내놨다"며 "중국도 약 20년간 소재 개발부터 배터리, 전기 완성차 개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지원 정책의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환경이 좋은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반이 충실히 유지되도록 외국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할지가 국가적 문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막대한 구매 보조금을 쏟아붓더라도 외국산 자동차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 낭비"라고 우려했다.강 회장은 미래차 특별법 입법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품업계로 말하자면 국내에 공장을 만들 지, 전기차 공장이 있는 미국으로 이동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 생태계 기반을 위한 투자를 빨리 하지 않으면 혜택이 많고 큰 시장도 있는 미국 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를 꾸리고 정책과제 등을 뽑아 정부와 협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부품업계, 전기차 충전소 업계, 자율주행차 협회 등과 연합체를 만들어 전체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