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억지논리로 친원전 `딴지`거는 환경단체

원전 위험·日오염수 피해 부각
과학적 근거없는 주장 여론몰이
"거짓선동 처벌 법안 마련해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가 3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환경단체가 최근 동원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이다. 19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는 한 환경단체 대표가 지난 9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탈원전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판한 내용이다. . 이 단체는 "3월 6일 한국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돼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업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라는 개념이 모호해 태풍, 낙뢰, 해양 생물 유입 등을 이유로 원전을 정지한 사례를 집계해도 33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원전 관련 국제기구들도 이상기후를 기준으로 국가별 원전 정지 사례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환경단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한국방재학회 세미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상에 방류돼도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에 원전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은 10만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돼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 등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중순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관련 이슈가 수산물 가격 동향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가 관리 품목 중 오징어, 고등어 등이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저하돼 가격이 올랐고 명태도 최근 도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소비 저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수산물 샘플이나 해양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다핵종 검사 등을 의뢰하고 곧바로 격리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약한 주장들이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국가 주요 정책이 발목이 잡힌 게 한두개가 아니다. KTX 천성산 터널 공사는 도롱뇽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법정 공방까지 간 끝에 결국 환경단체 주장이 기각됐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만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 와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도 닮은골이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도 결국 여론 악화로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만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방폐장 이동 전 단계인 중간저장시설이 갖춰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원전 내 저장시설이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2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주요 국내 국책사업의 환경적 갈등 사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파괴, KTX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도롱뇽 서식지 훼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인근 법정보호종 고란초 군락지 훼손 등에 대해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사실상 없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천성산 이나 인천국제공항 사례처럼 예산도 낭비하고 재공사에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지금도 곳곳에 만연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거짓된 주장에 대해) 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