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더 교묘해져… 기재기간 확대 등 사후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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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절차로 학교폭력(학폭) 징계를 늦춰 봤자 헛수고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학폭 사태로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를 지연하는 데 소송전이 이용되는 소위 '학폭 시간끌기 작전'을 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재판으로 시간을 끌어 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학폭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게 시간끌기 작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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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 방지제도지만 악용
고교 학폭위 징계 지연 사례 많아
대학진학 후에도 재심사 받게 해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절차로 학교폭력(학폭) 징계를 늦춰 봤자 헛수고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불이익을 강화하면 오히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피해 학생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 변호사 논란으로 많은 사람에게 시간끌기 작전이 알려진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관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수법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시간끌기 작전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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