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특혜잔치' 막아라!

혜택받고 투자계획‘공수표’ 우려... 용두사미 ‘장밋빛 청사진’ 경계심
전문가들 “사회적 안전장치 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도입되는 용인 남사읍 일대 모습. 조주현기자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읍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도입을 위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게 돼 ‘대기업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 이후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 대한 매수 문의 전화가 폭증했다. 남사읍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그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한숨시티’로 불렸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호재로 매물을 내놨다가 계약을 취소해 계약 파기도 속출하고 있으며, 초급매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3억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억원까지 올랐다.

남사읍과 인접한 동탄신도시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긴 마찬가지. 남사읍의 경우 공장이나 인프라 등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204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인접한 동탄 신도시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투자 계획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삼성 반도체의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의 투자 및 고용 확대 요청에 따라 삼성, SK 등 7개 대기업은 총 투자액 350조원, 신규 채용 19만4천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 중 투자 집행률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삼성의 경우 당시 공언했던 180조원 투자에 대한 이행률은 14.94%(26조9천50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별도의 점검 및 규제를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게 되면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들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들이 토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 특혜를 입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 약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