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복원' 징검다리 놓은 尹대통령, 기시다 건너올까 [숙제 남긴 尹대통령 방일]

셔틀외교 재개·지소미아 정상화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기틀 마련
기시다, 과거사 대한 사과 없어
日기업, 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일본 실무방문에도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았다.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의 정계, 재계,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그간 냉랭했던 양국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유지를 위한 관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등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측에서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제3자 강제징용 해법안의 경우 '굴욕외교'라는 후폭풍이 불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 구하기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했다.

우선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셔틀외교 재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풀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성을 마련했다. 민간에서도 한일 관계 회복의 증표로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신뢰 형성이다.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식 만찬 외에도 친교행사를 가졌다. 양 정상은 생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화합주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역시 다음 방한에서 이 같은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권, 경제계,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치권을 대표하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포함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손을 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당초 예정에 없던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도 접견했다. 입헌민주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공동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양국 경제계는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의 전방위적 개선에 대해 '오랜 가뭄 끝에 단비 이상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미래'를 위한 행보도 펼쳤다. 이를 위해 게이오대를 찾아 한일 양국의 주역이 될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규정하면서 "25년 전 한일 양국 정치인이 용기를 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무거운 숙제도 남아 있다. 과제를 풀 열쇠는 기시다 총리가 쥐고 있다. 이번 방일기간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사과는 끝내 없었다. 따라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굴욕외교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일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개선을 위해 담대하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기시다 총리가 맞손을 잡은 만큼 향후 답방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에 준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이번 방일의 의미있는 성과가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역시 일본 기업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