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에…대통령실 “부처 정책 반드시 당과 협의”
조권형기자 2023. 3.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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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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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69시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당정이 “정책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이날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러면서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두 차례씩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1월 8일 교육개혁 관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강 대변인은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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