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개편 보완대책 마련하기로…“여론조사 등 의견 듣겠다”

이민영 2023. 3.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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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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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호 첫 고위당정협의회 총리공관서 개최
“근로자 선택권·건강권·휴식권 충분히 보장”
김대기 “69시간이라는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

당정협의 앞두고 대화하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법예고기간인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은 또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를 완화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각계 각층 및 당과 긴밀한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해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설명을 지속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남부지방 가뭄 사태 관련,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달 최종 확정한다. 또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현지실사 과정에서 부산 불꽃쇼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민영·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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