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71%까지 늘린다

당국, 68.5%에서 2.5%P 상향
대출 경쟁보다 건전성 확보 유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높였다.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장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제외)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1년간 68.5%에서 71%로 2.5%포인트 높일 예정이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담대 비중도 82.5%에서 85%로 상향된다. 일정 기간 원금 대신 이자 상환만 하도록 하는 거치기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도록 하면 가계대출 부실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은행 영업점의 평가 지표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등의 항목을 빼기로 했다. 은행권이 무리한 대출 경쟁보다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권의 경우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가 현재 55%에서 올해 말까지 60%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67.5%에서 72.5%로 5%포인트씩 높아진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이 현재 45%에서 연말까지 50%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여서 금융권이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2금융권의 유동성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호금융권이 내년 말부턴 저축은행처럼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 잔액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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