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은 놔두고 '의원 증원'만 혈안인 국회,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원 증원'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려는 행태로, 민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식 대결 구도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의 원내 진출을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 방탄국회' '술자리 가짜뉴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닥터카 사적 이용' 등에서 보듯,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원직을 남용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7만명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만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인구가 3억3000만명인데도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등 535명뿐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보수 대비 생산성'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극한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과 국익을 위한 법안의 발목을 잡거나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으로 정치 혐오와 국론 갈등을 부추기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면서도 억대 연봉과 수당, 지원금, 보좌진, 사무실, 교통 등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국민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올 1월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57.7%)이 찬성(29.1%)을 압도한 것도 이 같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은 놔둔 채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 정수만 늘리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국회가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 없이 '증원'만 추진했다간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다. 국회는 민의에 거스르는 행태를 멈추고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