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푸틴 체포영장’ ICC 지원 위해 영국행

이민정책 출장 도중 네덜란드서 초청
英 주최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 목적
법무부 “푸틴 체포영장과 관계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다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지원을 위해서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 간 선진국의 이민·이주정책을 공부하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한 한 장관은 당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회의에 초대 제안을 받았다.

이 회의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됐지만 당시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주최국인 올해엔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법무부 장관 20여 명을 비롯해 40여 명의 각국 법무부, ICC, 유럽연합(EU)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각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전쟁 피해자 지원’ 등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낸 발표문에서 회의 목적에 관해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되는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ICC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ICC는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 혐의가 있다며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전인민의회 서기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번째다.

영국 정부는 또 “해당 회의는 국가들이 ICC에 대한 추가적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기엔 (ICC가) 현지에서 자행되는 참극의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공유하는 걸 돕는 실질적 지원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쟁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증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들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만 한 장관의 이번 출장과 ICC의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연결짓는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ICC 재판부가 별도로 한 것으로 이번 출장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직접 비판은 삼가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지난 2월 24일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를 찾아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서를 제출해 회원국이 됐으며 분담금 규모 면에서 전세계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