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탄소중립법, 韓 기업 공급망 다변화 계기 될 것”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조선DB

무협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비율을 EU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는 전기차,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다. 현재 EU는 이들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EU는 향후 배터리용 니켈과 망간 등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무협은 EU의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 등 8개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EU가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