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주장, 日정부가 안받아들일 입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YTN 인터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주장,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입장"
"이번 회담, '하나 할테니 하나 다오' 협상하는 접근 아냐"
"아베파가 최대계파, 4월에 선거도 있어"
'기시다 사과 발언 없다' 지적에 일본 내부 정치 지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데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의 내부 사정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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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자 출신으로 학술 활동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김 차장은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성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집권자민당의 ‘사정’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 이해를 요구했다.

김 차장은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입장을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급 대납 해법 등을 비판하고 가해기업이 포함된 상식적인 배상과 일본 사죄 등을 요구했다. 야당 인사들도 참여한 이날 집회에선 한일 정상회담 결과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집회의 주장은)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금 당장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며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전 내각 입장의 계승을 말했을 뿐 끝내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 내부 최대 계파가 아베파인 점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물론 그렇게 속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총리께서 그런 언급을 해 주셨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테기파이고 소수파로 가면 기시다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시다가 총리 재직 중이지만 최대 계파는 강경파인 아베파이고, 4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직접 사죄 언급이 일본 내각 입장에서 어려웠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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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이번 회담이 외교적 실익보다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 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다”며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앞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협상을 해서 한일관계를 풀 때는 또 일본의 정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가면 민간에 입는 피해는 계속 늦어진다”며 ‘실무적 협상’을 위한 접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