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 의약계열행…학교 평가서 ‘감점’ 검토

2020년 12월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무관한 의약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영재학교 성과평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 졸업생 가운데 의약계열 진학률이 높으면 감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영재학교 8곳에 2500명, 과학고 20곳에 4377명이 재학 중이다. 특히 영재학교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국공립 일반고와 똑같지만 정부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박사급 교원 채용, 첨단 기자재 운영,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영재학교 학생 1인당 연간 500만원을 더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영재학교 7곳(의약계열 지원 땐 아예 졸업을 유예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 졸업생 가운데 73명(전체 9.1%)이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등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진학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4월 영재학교 8곳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원서를 접수하려면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상담과 진학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학 권고 △기숙사 등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 △수상실적 등 영재학교 특성 담긴 학교생활기록부→일반고 학교생활기록부로 변환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방안에 서약해야 한다.

영재학교 성과평가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5년에 한 번씩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 기준은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재학교와 협의해 올해 결정하는데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높으면 감점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재학교 성과평가는 내년 시범 운영된 뒤 법령 개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행 제재방안 정도로는 부족하고 ‘졸업 유예’와 같은 강력한 조처가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졸업 이후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약계열에 진학하는 사례는 막을 수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