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검찰, 이번주 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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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김만배 씨로부터 이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 원)를 받기로 한 했다는 의혹(부정처사후수뢰)은 이번 기소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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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 유력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소 시점 저울질해 와
다만 428억 원 약정설 의혹 등은 빠질 듯
검찰이 대장동 개발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일단 이번 기소 내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주 내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지난 2021년 9월 대선 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진행했던 '성남FC' 사건도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이후 관련 수사를 보강하며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던 중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도 봤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건설,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등 현안 해결 편의를 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김만배 씨로부터 이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 원)를 받기로 한 했다는 의혹(부정처사후수뢰)은 이번 기소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물론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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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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