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본격 시동…TF 출범

이달말 첫 회의 열고 의견 수렴
이자율 산정 방식 기준 구체화
내부통제 강화, 절차 강화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금융감독원이 해당 TF를 추진 한 배경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증권사가 대출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잇따라 올라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면 각 증권사의 이자율·수수료율 문제는 시장 논리로 해소할 수 있지만, 이자율 등 산정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이 구성한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반별로 오는 20일부터 28일 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선 이용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용료 최소 점검주기 및 산정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해서도 이자율 산정방식 및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세우고, 적용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차거래 수수료 협의 프로세스 등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 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