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현실 반영해야" 개정 목소리

기사내용 요약
농가 경영난 지속…옥천군, 기금 지원 아직 없어
조규룡 군의원 "최저가격 조정해 실효성 높여야"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속된 농가 경영난 해결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전국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조례가 시행돼 현재까지 기금 50억원이 모였다.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지원 가능한 11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은 ▲고추 10㎏ 2만4460원 ▲노지포도 5㎏ 1만4730원 ▲시설포도 2㎏ 9598원 ▲복숭아 4.5㎏ 1만2474원 ▲옥수수 8㎏ 1만2090원 ▲깻잎 2㎏ 1만7406원 ▲감자 20㎏ 1만3640원 ▲고구마 10㎏ 1만3020원 ▲사과 10㎏ 1만7830원 ▲호박 8㎏ 7200원 ▲인삼 750g 8912원 ▲한우 ㎏당 1만1179원이다.

다만 농가 지원의 기준점인 이 최저가격이 기금을 활용하기에는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옥천군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기금을 쓴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최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올린 괴산군을 보면 사과 10㎏ 2만2940원, 감자 20㎏ 1만6480원으로 옥천군보다 높다.

조규룡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인건비, 자재비 등 인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가 경영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최저가격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역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기금 목표액인 50억원이 조성됐다. 오는 6월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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