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정책 쏟아내지만…수요자 인지도는 30%도 안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와중에 정부가 여러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수요자인 국민들은 정책 대다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실린 ‘임신·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이소영·진화영·오신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만 20∼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세부 정책의 인지도가 30% 미만이었다.

이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내에서 추진 중인 임신·출산 지원정책 11개에 대해 전문가와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필요도 등을 조사했다.

대상 정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산부인과 명칭 변경 통한 의료 인식 개선 등이다.

조사 결과 분만 취약지 관련 사업이나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은 모르는(모름+들어봤으나 모름) 경우가 90% 넘었으며, 청소년 산모 지원, 의료 인식 개선 사업 등도 80%가 모르고 있었다.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것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지만 40.4%에 그쳤다.

연구진은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강화됐으나 세부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를 위해 임신 계획 단계에서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층 면접자가 말한 내용 중에는 지하철 탑승 도중 일부 어르신이 임산부 배지를 부착한 임산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연구진은 “이는 임산부 지원 정책 홍보 대상을 임산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로 확대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짚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비용 지원’이 50.8%,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지원’은 22.7%, ‘서비스의 질 향상’이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8.1%)’, ‘필요한 시설의 확충(6.7%)’,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일 것”이라며 “임신·출산 비용 지원은 모든 임산부 전액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난임 지원도 소득 기준 없이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해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