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소통 부족에 '69시간' 진통?…대통령 소통은? [뉴스'까'페]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며 핵심 방향을 내놓은지 석달이 지나선데요.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뒤늦게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은 3개월 전부터 나왔다

지난해 7월 꾸려진 뒤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화해 일이 몰릴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이 많으면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을 더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간에는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방안이었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수렴 뒤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고용부 정책 혼란...진실은?

고용부의 발표 이후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MZ 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고침' 노조는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했는데요.

새로고침의 입장이 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 17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특히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응은 찬성이 36%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반대는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된다'는 이유로 5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30·40대(각각 67%, 68%)와 사무직(68%) 등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3대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 69시간' 논란에 직접 팔걷고 나섰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간에 일관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엇갈리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4일부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사항이 오전 10시 30분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30분 전인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요점이 다소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사전에도, 지금도 통화를 했다"며 불씨가 켜진 엇박자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 후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연장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연장 근로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은 걸 두고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고용부를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정책 혼선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미 석달 전에 '주 69시간'을 핵심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기틀을 공개한 바 있어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부인하는데 대해 과연 그럴까, 고개가 갸우뚱 거려집니다. 

MZ 감싸기 나선 정치권 

이 같은 정책 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은 MZ를 제편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따져보면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닌데, 고용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 나쁜 프레임에 갇혀 논란을 자초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고용부는 뒷수습에 부심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 다음 날부터 지난주만 모두 3번에 걸쳐 대통령 지시대로, MZ세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22일에도 MZ노조와 만나 또 다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홍보 부족이라는 질타에 청년들 위주로 정책기자단을 꾸려 대대적인 SNS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주당 근로시간 한도에 모자(캡)를 씌우면서 연장근로 상한선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모두 물리치기 않고 정부안을 강경 일변도로 마냥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간 충분한 사전 검토 부족, 조율 부재 등으로 정책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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