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2019~2021년 전세사기 억대 피해자 늘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2019년부터 2021년 전세사기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이 억 단위인 사람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019년 674명에서 2021년 424명으로 3년새 250명 줄었다.

반면 전세사기를 당해 날린 보증금 액수는 커졌다. 보증금 액수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019년 전체 피해자의 88.1%(594명)에 달했으나 2021년에는 42.6%(181명)로 줄었다.

같은 기간 5000만원~1억원은 7.7%에서 39.3%로 증가했고 1억원~2억원은 2.3%에서 13.6%로 늘었다.

전세사기 범죄가 잡히지 않는 한 이런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면서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역(逆)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