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3자 변제안’ 비판 “명백한 헌법 위반”

조 전 장관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 통해서 결정했는데, 행정부가 무효화시킨 것" 지적
콘서트 무대에 함께 오른한 조민 “父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응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마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깎아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배상 판결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그의 딸 민씨. 오마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편, 이날 북 콘서트에는 조 전 장관의 장녀 민씨가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행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제안에 무대에 올랐고 방청객들은 “조민”을 연호했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은 조씨는 조 전 장관의 MBTI(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아버지한테 강제로 시켜서 해봤는데 ISTJ가 나왔다”면서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제 편이셨다”면서 “앞으로 저도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든, 무엇을 하고 싶어하시든 항상 아빠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