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더 안깎아주면 방뺍니다”…재계약 세입자 너무해요 [부동산360]

입력 2023. 3. 19. 07:00 수정 2023. 3. 20.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달 세입자로부터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또 다른 임대인 B씨 역시 지난해 8월 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 만에 보증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퇴거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강남 전세 세입자는 "지난해 하반기 재계약을 했는데 벌써 2억이나 빠졌다"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나갈 각오를 해서라도 보증금 내려줄 수 있냐고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하락 기록 보고
“또 깎아주면 안되냐”
갱신권 행사시 집주인 난감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전·월세 임차인을 찾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집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해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돌연 지난달 세입자로부터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또 다른 임대인 B씨 역시 지난해 8월 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 만에 보증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퇴거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자 ‘재계약’을 한 집주인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셋값을 시세대로 맞춰달라”며 재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 재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신규 계약분보다 금액이 높은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활발한 입주장에 전세 공급이 많은 강남권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지난달 말부터 개포프레스티지자이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 신규 전세 매물의 하락 거래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은 종전 9억원 보증금에 15만원 반전세를 이달 9억원 전세로 감액 재계약했는데, 같은 평형 신규 계약분은 7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동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59㎡도 올 1월 13억원에서 9억원으로 4억이나 낮춰 재계약이 진행됐으나, 최근 신규 전세 거래는 8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한 강남 전세 세입자는 “지난해 하반기 재계약을 했는데 벌써 2억이나 빠졌다”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나갈 각오를 해서라도 보증금 내려줄 수 있냐고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달라는 제안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는 있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다. 2009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2항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갱신했을 때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또다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성사된 계약도 제6조2항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과 갱신권을 써 정식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이사 등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이달 첫주까지 52주 연속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전세가율 역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은 2주 연속 전셋값 하락폭 확대되고 있고, 전세시장은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nature68@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