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후폭풍...與 "반일 선동" vs 野 "친일 넘어 숭일"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대일 외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굴욕 외교라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이 민주당이 외교성과를 불사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그제, 어제, 오늘 계속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과물을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첫발을 뗀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야권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굴욕외교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확연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두 분 의견 먼저 간략하게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어디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2년 동안 사실상 셔틀외교가 무너졌던 상황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한 것을 수도가 아닌 것으로 제외하면 14년 만에 도쿄에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 많은 오해와 또 서로 간에 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에 모두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된다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이 모두 다 투트랙을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고 외교는 외교다. 정치와 경제를 합쳐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첫 번째 해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5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다시 복기가 돼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 맞다 하면서 투트랙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은 못한 셈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투트랙을 완전히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그다음에 그 이외에 경제라든지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따로 스텝을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와 경제, 외교, 안보 문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과 일본 관계가 무슨 대사급 교환이 안 되는 관계도 아니고 꾸준하게 문화교류도 해 왔고요. 그리고 경제교류도 해 왔고 정치교류도 해 왔고.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과거사에 대한 문제였던 거하고 안보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니까 특히 미국의 종용에 의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교가 정상화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12년 만에 했다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한 건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라든가 정치적 접근이라든가 특히 한반도 문제는 일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가 문제 있었던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있어서도 우리가 별로 손해보고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들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 악화됐던 거죠, 그 문제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일 간 정상외교라인을 통하지 않았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가서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권의 한 고위 간부가 가서 사과를 해 달라고 구걸했다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진짜 무엇을 얻으려고... 이번에 얻은 것도 없잖아요. 하려고 했던 것인지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의 의견도 전혀 다르고요.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규탄집회까지 참석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왔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국익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각종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앵커]

한일관계와 관련된 논점들이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YTN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출연을 했었는데 김태효 차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정부의 접근방식이 어떤 건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과 다른 서로 태어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콤플렉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이 좀 더 선진국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일제시대 때의 악행에 대해서 사과를 거듭거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번의 사과에서 또다시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늘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고 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넬슨 만델라의 취임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과거는 닫는 문이고 미래는 여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시에도 넬슨 만델라의 정당이 만델라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지 않느냐, 백인이.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런데 만델라는 그 말을 하기 직전에 같은 정당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서야 된다.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알아서 사과를 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도덕적 우위에 섰으므로 우리가 먼저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과라고 보고요.

럭비대회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 돌아보면 10월 9일입니다. 9일자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을 보면 사설이나 전문가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위안부 합의도 없었고 과거사 문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굴욕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30억을 받았어야 됐다. 그 30억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느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저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문화를 열었고 개방을 했고 또 그 당시에도 오부치 선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냐 하면 그 사과표현이 사죄가 아니다. 일본의 표현 자체가 그 일본어 자체의 논란. 그러니까 사죄가 아니라 그냥 미안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논박도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것은 큰 발걸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 김태효 실장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다 보면 무엇을 더 내놔라, 아니다. 뭘 줄 수 없다는 식으로만 갔을 때 12년의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면 분명히 지금 일본에서도 내부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그 여론이 지금의 일본 정부를 압박을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오늘 방송을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자체도 과거사를 넘어서서 미래를 지향하는 취지였다. 그 점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정부, 일본 내각의 여러 차례 역사인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지만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고 참의원이나 의회로 돌아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총리가 바뀌고 나서는 이전 내각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게 사실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측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 일본 정치 패턴을 보면 학습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유용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문제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DJ-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는 통절한 사죄와 사과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문구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를 사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그러나 이번에 기시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핵심인데.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예를 들면 고노 담화라든가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그때 사과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고 말이죠. 평화헌법을 바꿔서 예를 들면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쟁위협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그런데 과거에 사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달라고 그러느냐? 또 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생존과 국민의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 결정과 거기에 따른 강제동원 문제인데요. 거기서 수출 규제도 나왔고.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 보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1965년 청구권 협정은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랏. 왜 그러냐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세 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강제지배가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청구협정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식민지 지배가 왜 불법이냐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는 뭐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정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한일청구권 협정은 뭐냐 하면 일본이 자기네들이 65년도에 한국이 경제개발을 하니까 경제지원금을 줬다, 독립 축하금 줬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로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가서 모순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법조계나 국제법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원수가 그럼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건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없다고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일본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독도 문제라든가 성노예 문제, 위안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이거 국가원수가 한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주워서 담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한일 관계가 풀 수 없는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 관계를 푼다고 하는데 풀 수 없는 관계로 가버리게 된다.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감정은 불타오르고 말이죠.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한일관계가 풀리겠습니까? 전혀 안 풀려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독일의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폴란드의 유대인 추념비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요. 메르켈 총리도 매번 가서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평화가 보장되고. 유럽의 평화가 보장되고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명예홍보대사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평화가 보장된단 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방치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한 그 발언.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대통령실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워서 담을 건가. 이거 외교 전문가들은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몇 가지 남아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앞날을 터갈 것인가. 제3자 변제 같은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것 그리고 지금 기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것도 숙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김태효 1차장 출연했을 때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본 측에서 없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염수 방류 문제. 김태효 1차장의 오늘 표현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만한 게 없고. 그런데 정상 간의 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해서는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에 사실 긴밀하게 정상 간에 만찬도 두 번 했으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쌓인 현안들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이런 다른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이종근]

일단 문제제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씩 따져보죠. 위안부 합의 문제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마지막, 그러니까 5년차에서 한 발언이 사실은 계승돼야 할 발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종지부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닌 것처럼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혁적이다. 이건 되돌아올 수 없는 합의라고 종지부를 찍었던 입장에서 일본 입장으로 본다면 그걸 또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합의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돌려서 위안부 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미 위안부 할머니 중 37명이 그것과 관련돼서 돈을 받았고요. 한 열 몇 분이 안 받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기금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그걸 재론할 이유, 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고.

독도문제는 더군다나 논쟁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무시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양국 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언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분쟁지역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근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건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특히나 논의하는 어떤 자리에서 그렇다면 지금 김태효 실장이 만약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입장이 만약 진보정권이 가서 했더라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 왜? 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앵커님이 이게 앵커님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그러면 제가 이거 내 손가락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분쟁이 되거든요. 언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아마도 김태효 실장이 이 세 가지 언급을 다 전제했을 거예요. 내가 양국 간 회담이니까 이 회담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 아마 그 문제는 그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앵커]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국제적인 조직에서 과학적 조사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안다는 발언으로 아마 갈음했을 것으로 봅니다.

[유용화]

독도문제가 왜 또 될 수밖에 없고 NHK에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지만 NHK에서 독도 문제를 얘기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독도는 잠깐 말씀드리면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 영토로 확인하고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맥아더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하거든요. 그러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된 것인데, 주권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딱부러지게 한 것인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고 그러고 천왕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하는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국가원수가 당신네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럼 독도도 우리가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예를 들면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이걸 갖고 제출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반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독도문제라든가 성노예 문제라든가 강제동원 문제. 대법원 판결을 한 것을 국가원수가 국제사회에 가서 일본 기자회견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죠. 계속 제기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언에 의해서 더 분쟁의 소지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주워담아야 된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교부 장관이 했다든가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뭉갰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음 정권에서. 그냥 뭉개고 갔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외교부 관계자들은 다 알 거예요. 외교부 관리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발언이 무슨 문제인지 알 것이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외교라인이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뭔가 안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소미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겠다고 기자회견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것은 복원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그다음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 그리고 2년 전엔가 미일신안보 가이드라인이 맺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보면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에 유사상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주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이 가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위험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0분, 1시간 더 얘기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이종근]

두 번을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발언은 이거죠. 대법원의 판결과 65년 협정을 했을 때 당시 국가 간의 배상은 민간 배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65년도에 타결을 본 것으로 한일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배상을 만약 들어주게 된다면 상호 간에 모순이다. 배상 문제에 대한 초점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정상이 대법원의 판결을 그렇게까지 존중해야 된다면 일본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바로 열다섯 분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97년도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어디에 소송을 했냐면 일본 세 군데 지방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 군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일본의 대법원 그러니까 최고재판소에서 전부 다 기각시켰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고재판부가 한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대법원이 한 대로 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이해가 가나 이것을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모순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관련해서 국내 여론도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에는 또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는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주 최대 69시간제 이슈와 관련해서 60시간 이상 근무는 좀 무리다 이런 식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개편안을 상당 부분 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노동계에 굉장히 비판을 받을 발언을 지금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철회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노동자가 전부 주 69시간을 다 지켜라. 69시간 동안 일을 하라는 뜻으로 곡해되고 있거든요.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유연제예요. 유연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근로자들이 다 근로형태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게임산업이라든지 특정 산업들은 1년에 3개월 집중적으로 일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주 69시간을 만약 일하게 되면 그다음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금은 주당이잖아요. 월단위라든지 아니면 분기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 휴무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1년에 3개월은 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를 국가에서 규정하지 말고 원래는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독일이라든지 노동유연제를 아주 유연하게 갖고 있는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노사관계에서 각각 산업별로 따로따로 전부 다 다르게 타협을 봐라. 그걸 국가가 그냥 지정해버리면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60시간으로 하자, 몇 십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가 계속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게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전 노동자가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곡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 몇십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그건 협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초첨을 맞춰야 된다. 주 몇시간이 모든 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설득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에서 최장 노동시간 1,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 52시간 제도는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2700만 명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직이건 서비스직이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노동권과 근로를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이 부분들을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측면에서 40시간, 52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에 따라 다르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60시간 시키는 사업장이 있을 수... 다 그렇지 않겠죠. 매출이 따라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업종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연제도를 대통령이 60시간을 말해버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어떤 업종, 시간 이런 것과 달리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을관계가 굉장히 종속화된다는 겁니다. 더 일하고 가 그러면 당연히 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주말에 쉴래요 하면 더 좀 해. 안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가면서 노동환경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폐해를 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40시간 잡고 52시간 잡은 거예요. 이거 안 지키는 사업장들 있어요, 조그마한 데는요. 그러나 그것이 법률위반이 되는 거죠. 동의 하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4%밖에 안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나요? 있긴 있겠죠. 다 그건 기업주의에 의해서. 그러면 너 나가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와 법으로 막아주는 거고 국가가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주 50시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자꾸만 노동부에서는 69시간, 60시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란 말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되 선택권이라든가 휴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노동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상당히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럼 왜 12월에 이 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동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됐는지, 정책 조율이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간략하게 지금 민주당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며칠 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죠.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거취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비명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친명계에서도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이종근]

일단 문제의 근인을 피하고 다른 곁가지 해결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대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한 건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대한 위기의식이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락추세가 추세선 높이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라든지 기타 또는 특정 주부라든지 보다 더 세대별로 또는 직업별로 또는 성별로 우호적인 집단에서 정체가 돼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듯이 이건 무엇이든 바꿔야겠다,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대표에게 찾아가서 그날 민생행보를 하는데 민생행보는 묻지 않고 왜 사법리스크를 묻게 되느냐. 지금 사법리스크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자들이 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진영의 언론도 다 마찬가지고요.

당시 부결됐을 때 진보진영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신문의 칼럼과 한겨레신문의 사설도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언론들이 갖고 있는 건 국민들의 시각을 그대로 담아서 이 문제를 당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당직을 비명계에 준다든지 아니면 공천TF팀 이미 비명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는 공천심사위원장 등 공천을 하는 사람들을 비명계에게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행보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여기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 혁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바꾸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당의 정상화를 하고 개혁이라는 부분을 언급해야 하는데 당이 지금 비정상이다. 그래서 당대표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과연 연말까지 계속 이 체제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진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지율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유용화]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검찰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문제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럽인가요, NBS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법리스크라는 게 과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아마 선거법 관련으로 1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심에서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오는지 유죄가 나오는지를 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내 아주 일부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아니면 과거 정권의 주류 세력들이죠. 친문 주류라든가 이낙연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불식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 잘못돼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용퇴라든가 고민하겠다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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