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11조… 도수치료에만 1.1조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전체의 27% 차지… 과잉 진료, 도덕적 해이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약 11조원 가운데 27%가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었고, 특히 도수치료에만 1조1400여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10조9300억 원이다. 2021년(10조5959억 원)에 비해 3.2%, 3년 전인 2019년(8조7531억 원)에 비해 24.9% 늘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조9665억 원으로 27.1%를 차지했다.

특히 도수치료에만 전체 보험금의 10.4%인 1조1430억 원이 지급됐다. 도수치료 지급액은 2019년 7926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3년간 44%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이 도수치료 다음으로 많은 7082억 원이 지급됐다. 다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을 포함한 비급여 약제 부문이 4104억 원으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3498억 원)보다 17.3% 늘었다.

이 밖에 맘모톰절제술 925억 원(전년 대비 +10.0%), 하이푸 시술 567억원(-43.8%), 비밸브 재건술 477억원(-26.2%),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202억원(-36.9%)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중증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재정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오남석 기자